이더리움 재단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립자이자 개발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법적 방어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만 스톰은 무허가 자금 이체업자로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와 관련된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X(구 트위터) 게시물에서, 재단은 스톰의 변호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모인 추가 기부금 최대 75만 달러도 매칭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스톰이 자금 세탁, 무허가 자금 이체업 운영 공모, 미국 제재 위반 공모 혐의로 뉴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인 약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재단 측은 “프라이버시는 정상이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톰의 형사 재판은 미국 당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관련 범죄 기소 방식을 전환하는 시점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의 변호인단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믹서의 스마트 계약에 제재를 가한 것이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는 판결 이후인 12월에 사건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금요일 현재, 재판은 7월 14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31일 후에 재판을 받습니다,”라고 스톰이 금요일 X(구 트위터) 게시물에서 밝혔습니다.
“법무부(DOJ)는 제가 디파이(DeFi)를 통제했어야 하고, KYC(신원 확인)를 도입했어야 하며,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파이를 죽이려 합니다.
남부 뉴욕 연방지검(SDNY)은 저를 무너뜨리려 모든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지면, 디파이도 저와 함께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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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스톰과 함께 같은 기소를 받은 또 다른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세메노프는 현재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세 번째 인물인 알렉세이 페르체프는 2022년, 미국이 믹싱 프로토콜과 연관된 주소들을 제재한 직후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그는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더리움 재단도 프라이버시와 코드와 관련된 같은 이유로 페르체프의 변호 기금에 12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옹호 단체들의 스톰에 대한 지지
스톰과 다른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의 사건은 옹호 단체들과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혐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센터, 디파이 교육 기금, 블록체인 협회의 변호사들은 모두 스톰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서(amicus brief)를 제출하여,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과 파라다임 창립자 매트 황도 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들의 법적 지원 기금에 기여했습니다.